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09
행정·지방자치
송재봉|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여론조사#투명성#규제 강화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선거여론조사 기관들과 유권자들이 영향받아요.
선거여론조사 기관들과 유권자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신고 예외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모든 조사를 신고하고 등록해야 해요. 위반시 벌금도 커져요.
현재는 신고 예외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모든 조사를 신고하고 등록해야 해요. 위반시 벌금도 커져요.
💡
왜 알아야 하나?
선거 정보가 더 투명해져서 유권자들이 정확한 정보로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선거 정보가 더 투명해져서 유권자들이 정확한 정보로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여론조사 기관의 신고·등록 업무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
여론조사 기관의 신고·등록 업무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06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