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05
2
위원회 심사
2025-11-30
3
대안반영폐기
2025-12-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6-05
이양수|국민의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민#조합#세제특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농어민 관련 조합의 세제 특례를 3년 연장하는 내용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농어민 조합 관련 이자·배당 소득의 세제감면과 9% 과세특례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농어촌의 소득지원을 지속하고 조합의 재무안정과 지역경제 활력을 촉진할 것이다.
농어민 관련 조합의 세제 특례를 3년 연장하는 내용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농어민 조합 관련 이자·배당 소득의 세제감면과 9% 과세특례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농어촌의 소득지원을 지속하고 조합의 재무안정과 지역경제 활력을 촉진할 것이다.
의안번호: 22106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