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sNews

✅ 이 법의 핵심은? 대통령 산하 예산처 신설로 예산권한 이관, 기획재정부를 재무부로 개편해 국내금융정책도 다룬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예산권한은 예산처로 이관되고, 기획재정부의 명칭은 재무부로 바뀌며 국내금융정책까지 재무부가 맡는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정책 신속성은 높아질 수 있으나 의회감사와 독립성 약화, 시민의 예산 감시 축소 우려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