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05
2
위원회 심사
2025-09-22
3
대안반영폐기
2025-09-26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6-05
행정·지방자치
차규근|조국혁신당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조직개편#예산권분리#금융정책통합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민, 기업, 자영업자가 정부 예산 배분과 금융정책의 영향을 받아요
국민, 기업, 자영업자가 정부 예산 배분과 금융정책의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가 나눠서 담당하는데, 앞으로는 예산처를 만들고 재무부가 금융을 통합해요
현재는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가 나눠서 담당하는데, 앞으로는 예산처를 만들고 재무부가 금융을 통합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예산이 더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금융정책이 일관성 있게 추진되며, 금융감독이 더 엄정해질 수 있어요
예산이 더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금융정책이 일관성 있게 추진되며, 금융감독이 더 엄정해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조직 개편 과정에서 부처 간 갈등과 혼란이 생길 수 있고, 실제 효율성 개선이 불명확해요
조직 개편 과정에서 부처 간 갈등과 혼란이 생길 수 있고, 실제 효율성 개선이 불명확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06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