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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정책은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감독은 금융감독위원회 및 감독기관으로 책임 범주를 분리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금융위원회의 명칭을 금융감독위원회로 바꾸고, 금융정책 업무를 삭제하며, 감독기관으로서 FSS와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정책과 감독의 분리로 규제의 일관성과 금융소비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