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05
2
위원회 심사
2025-09-18
3
대안반영폐기
2025-09-25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6-05
이달희|국민의힘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초대형산불#피해구제#지역재건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초대형 산불 피해 지역에 신속한 구제와 재건을 위한 특례와 종합 시책을 마련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국가·지자체의 시책 의무 강화, 피해 유형별 맞춤지원, 구조·구제위원회 설치 등 체계 개편.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 신속회복, 지역경제 재가동, 주거·고용 안정과 재건 활성화가 기대된다.
초대형 산불 피해 지역에 신속한 구제와 재건을 위한 특례와 종합 시책을 마련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국가·지자체의 시책 의무 강화, 피해 유형별 맞춤지원, 구조·구제위원회 설치 등 체계 개편.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 신속회복, 지역경제 재가동, 주거·고용 안정과 재건 활성화가 기대된다.
의안번호: 22106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