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05
2
위원회 심사
2025-09-18
3
대안반영폐기
2025-09-25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6-05
재난·안전
이달희|국민의힘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산불#재난지원#경상권역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경북·경남·울산의 산불 피해자와 지역 주민, 소상공인, 근로자들이에요.
경북·경남·울산의 산불 피해자와 지역 주민, 소상공인, 근로자들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일반 재난 제도로만 지원하는데, 앞으로는 특별법으로 더 많은 지원금과 세제 혜택을 받아요.
현재는 일반 재난 제도로만 지원하는데, 앞으로는 특별법으로 더 많은 지원금과 세제 혜택을 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집·직장·가게를 잃은 사람들이 더 많은 지원금을 받아서 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집·직장·가게를 잃은 사람들이 더 많은 지원금을 받아서 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특정 지역만 특별 지원을 받으므로 다른 재난 피해자들과의 공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특정 지역만 특별 지원을 받으므로 다른 재난 피해자들과의 공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06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