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5-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5-28
산업·기업
정부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수산업#협동조합#어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어민과 수산업협동조합 임직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어민과 수산업협동조합 임직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어촌계를 조합장이 관리하는데, 앞으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관리해요.
현재는 어촌계를 조합장이 관리하는데, 앞으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관리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어촌의 일들이 정부 감시 아래 더 투명하게 진행돼요. 어민들이 더 공정한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어촌의 일들이 정부 감시 아래 더 투명하게 진행돼요. 어민들이 더 공정한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지자체장의 정치적 개입이 늘어날 수 있어요. 어촌계의 자율성이 줄어들 수 있어요.
지자체장의 정치적 개입이 늘어날 수 있어요. 어촌계의 자율성이 줄어들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