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5-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5-28
정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상속세개편#상속취득재산과세#공제개편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피상속 재산이 아닌 상속취득재산에 대해 과세하는 방식으로 바꾼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상속공제를 기초·일괄에서 제거하고 상속인별로 공제하며, 납부의무도 연대 납부 등으로 변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과세체계가 합리화되어 납부 예측성과 재원 안정성이 향상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상속공제를 기초·일괄에서 제거하고 상속인별로 공제하며, 납부의무도 연대 납부 등으로 변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과세체계가 합리화되어 납부 예측성과 재원 안정성이 향상된다.
의안번호: 221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