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5-28
2
위원회 심사
2025-11-24
3
대안반영폐기
2025-12-30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5-28
과학기술·R&D
이정헌|더불어민주당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정책#정부 조직#예산 배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정부 부처, AI 기업, 인공지능 산업 종사자가 영향을 받아요
정부 부처, AI 기업, 인공지능 산업 종사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기본적인 조언만 하는데, 앞으로는 정책 조정과 예산 배분도 결정해요
현행은 기본적인 조언만 하는데, 앞으로는 정책 조정과 예산 배분도 결정해요
💡
왜 알아야 하나?
AI 기술 발전 방향과 예산이 명확해져서 AI 혜택을 더 빨리 받을 수 있어요
AI 기술 발전 방향과 예산이 명확해져서 AI 혜택을 더 빨리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한 위원회에 권력이 집중되면 특정 부처나 기업에 유리하게 편향될 수 있어요
한 위원회에 권력이 집중되면 특정 부처나 기업에 유리하게 편향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