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5-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5-27
장동혁|국민의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대응#지역방송국#재정지원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한국방송공사의 지역방송국 설치로 재난 정보의 지역 접근성과 대응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특별시, 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각 1개 이상 지역방송국 설치를 의무화하고, 자산 활용 사업과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 주민의 재난 정보 접근성과 대응력이 향상되어 생명과 재산 보호가 강화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특별시, 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각 1개 이상 지역방송국 설치를 의무화하고, 자산 활용 사업과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 주민의 재난 정보 접근성과 대응력이 향상되어 생명과 재산 보호가 강화된다.
의안번호: 221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