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5-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5-27
문화·체육·관광
박수현|더불어민주당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예술인#문화예술지원#전담부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장애를 가진 예술가(화가, 음악가, 무용수, 배우 등)들
장애를 가진 예술가(화가, 음악가, 무용수, 배우 등)들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지원 정책이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데, 앞으로는 문화부가 한 부서에서 관리해요
현재는 지원 정책이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데, 앞으로는 문화부가 한 부서에서 관리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장애예술인들이 더 체계적으로 지원받고 공연·전시 기회가 많아져요
장애예술인들이 더 체계적으로 지원받고 공연·전시 기회가 많아져요
⚠️
우려할 점은?
새 부서 설치로 인한 예산 증가가 있을 수 있고, 실제 효율성 개선은 시간이 필요해요
새 부서 설치로 인한 예산 증가가 있을 수 있고, 실제 효율성 개선은 시간이 필요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