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5-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5-27
박수현|더불어민주당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담부서설치운영#장애예술인지원#문화예술정책개선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장애예술인 지원을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제도 도입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구조의 미비를 보완해 부처 간 협의와 제도 정비로 운영 효율성을 높인다.
✅ 예상되는 효과는? 창작환경 개선, 정책 연계 강화, 전국적 확산 및 예술시장 생태계 구축이 기대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구조의 미비를 보완해 부처 간 협의와 제도 정비로 운영 효율성을 높인다.
✅ 예상되는 효과는? 창작환경 개선, 정책 연계 강화, 전국적 확산 및 예술시장 생태계 구축이 기대된다.
의안번호: 221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