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5-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5-27
강대식|국민의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보안#드론규제#외국인처벌강화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보호구역 밖에서도 군사시설 촬영을 처벌하고 외국인에 대한 가중 처벌을 도입하는 것이다.
✅ 드론 등으로 보호구역 밖에서 군사시설을 촬영하는 행위를 새롭게 처벌하고, 외국인 대상으로 처벌도 강화한다.
✅ 실효성은 높아지지만 시민의 드론 활용이나 표현의 자유에 미칠 부작용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 드론 등으로 보호구역 밖에서 군사시설을 촬영하는 행위를 새롭게 처벌하고, 외국인 대상으로 처벌도 강화한다.
✅ 실효성은 높아지지만 시민의 드론 활용이나 표현의 자유에 미칠 부작용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의안번호: 221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