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5-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5-27
국방·병무
강대식|국민의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드론규제#군사보안#촬영금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드론 사용자, 사진·영상 촬영자, 군사시설 인근 거주자가 영향을 받아요.
드론 사용자, 사진·영상 촬영자, 군사시설 인근 거주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보호구역 안에서만 촬영을 금지하는데, 앞으로는 바깥에서 드론으로 촬영해도 처벌받아요.
현재는 보호구역 안에서만 촬영을 금지하는데, 앞으로는 바깥에서 드론으로 촬영해도 처벌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군사기지 근처에서 드론이나 카메라 사용 시 의도와 상관없이 처벌받을 수 있어요.
군사기지 근처에서 드론이나 카메라 사용 시 의도와 상관없이 처벌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군사시설 범위가 불명확하면 기준 없이 자의적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군사시설 범위가 불명확하면 기준 없이 자의적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