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5-20
2
위원회 심사
2025-09-23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5-20
교육
정성국|국민의힘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급식#영양교사#환경식생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영양교사와 학생들이 영향을 받아요.
영양교사와 학생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영양교사 직무가 법률에 명시되고, 환경을 생각하는 식생활 교육이 추가돼요.
영양교사 직무가 법률에 명시되고, 환경을 생각하는 식생활 교육이 추가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학생들이 환경을 생각하는 건강한 식습관을 배우게 돼요.
학생들이 환경을 생각하는 건강한 식습관을 배우게 돼요.
⚠️
우려할 점은?
영양교사의 업무가 늘어나고, 환경 친화적 식재료 확보 비용이 높아질 수 있어요.
영양교사의 업무가 늘어나고, 환경 친화적 식재료 확보 비용이 높아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0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