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5-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5-20
행정·지방자치
김종민|무소속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개혁#국민참여#민주주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민과 유권자가 선거 제도 개선에 직접 참여해요
국민과 유권자가 선거 제도 개선에 직접 참여해요
📌
뭐가 달라지나?
국회의원들만 정하던 선거 제도를 이제 국민이 함께 의논해서 정해요
국회의원들만 정하던 선거 제도를 이제 국민이 함께 의논해서 정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국회의원들이 자기 이익대로 제도를 정하는 걸 막아 공정한 선거를 만들 수 있어요
국회의원들이 자기 이익대로 제도를 정하는 걸 막아 공정한 선거를 만들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시민위원회 의견이 실제로 반영되지 않는 형식적 절차가 될 수 있어요
시민위원회 의견이 실제로 반영되지 않는 형식적 절차가 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0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