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5-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5-20
김종민|무소속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참여#공론화#선거제도개선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공직선거법 개정 시 국민 참여를 담보하는 체계와 절차를 신설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전문가 자문위원회와 시민위원회를 설치해 국민의 공론화를 거쳐 개선안을 심의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국민 의사를 반영해 이해충돌을 줄이고 국회의원 중심의 편향적 결정 가능성을 낮춘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전문가 자문위원회와 시민위원회를 설치해 국민의 공론화를 거쳐 개선안을 심의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국민 의사를 반영해 이해충돌을 줄이고 국회의원 중심의 편향적 결정 가능성을 낮춘다.
의안번호: 2210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