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5-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5-20
정춘생|조국혁신당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직대통령예우#탄핵또는내란외환죄유죄#법치정의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전직대통령 예우 대상에서 중대한 사유를 명확히 제외하는 제도 개정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헌법재판소 탄핵이나 내란외환죄 유죄 확정 시 예우를 제외하도록 제7조를 구체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국민 신뢰와 제도 정당성을 높이지만 논쟁과 재정 부담도 남는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헌법재판소 탄핵이나 내란외환죄 유죄 확정 시 예우를 제외하도록 제7조를 구체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국민 신뢰와 제도 정당성을 높이지만 논쟁과 재정 부담도 남는다.
의안번호: 2210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