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5-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5-20
행정·지방자치
정춘생|조국혁신당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직대통령#예우#탄핵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탄핵 파면 또는 중대 범죄로 유죄 확정된 전직 대통령이 영향받아요.
탄핵 파면 또는 중대 범죄로 유죄 확정된 전직 대통령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모든 전직 대통령이 예우를 받아요. 앞으로는 탄핵이나 중대 범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제외돼요.
현재는 모든 전직 대통령이 예우를 받아요. 앞으로는 탄핵이나 중대 범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제외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세금으로 지원하는 전직 대통령 예우가 중대 범죄자에게 가지 않으니, 국민의 정당한 감정이 반영돼요.
세금으로 지원하는 전직 대통령 예우가 중대 범죄자에게 가지 않으니, 국민의 정당한 감정이 반영돼요.
⚠️
우려할 점은?
정치 상황에 따라 과거를 이유로 예우를 박탈하는 정치적 보복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요.
정치 상황에 따라 과거를 이유로 예우를 박탈하는 정치적 보복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0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