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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수도권 도시철도 등 필요한 지역에 대해 예비타당성 평가에 교통 특성 및 지역균형 효과를 반영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평가항목에 철도 특성 편익(혼잡도 완화, 통행시간 절약)과 권역별 지역발전 효과를 추가하고 결과를 정책에 반영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 불균형 해소와 수도권 인프라 확충이 촉진되지만, 평가 부담 증가와 규제 편향 가능성 등 부작용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