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5-19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5-19
법무·사법
차규근|조국혁신당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징벌적손해배상#소비자보호#기업불법행위억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소비자, 피해자들이 받는 기업의 부당행위로부터 보호받아요
소비자, 피해자들이 받는 기업의 부당행위로부터 보호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기업이 실제 피해액만 배상하지만, 앞으로는 추가 징벌금까지 내야 해요
현재는 기업이 실제 피해액만 배상하지만, 앞으로는 추가 징벌금까지 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부당행위로 피해를 본 우리가 받는 배상금이 더 커져서 실질적 보호가 강해져요
부당행위로 피해를 본 우리가 받는 배상금이 더 커져서 실질적 보호가 강해져요
⚠️
우려할 점은?
기업들이 배상 부담으로 보험료를 올리면 결국 상품값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기업들이 배상 부담으로 보험료를 올리면 결국 상품값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05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