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5-1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5-13
위성락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인사청문회#대장임명검증#군인사법개정

AI 요약

✅ 합참의장 등 대장 임명 시 국회 인사청문회를 의무화해 검증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 현행은 합참의장만 청문회, 대장은 청문회 없이 임명하는데, 이를 대장 포함으로 확대하는 변화로, 의결 여부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 검증 강화로 도덕성·자질 신뢰가 높아질 수 있지만 임명 지연과 정치적 논쟁 가능성도 커진다.
의안번호: 22104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