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5-13
2
위원회 심사
2025-11-30
3
대안반영폐기
2025-12-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5-13
조세·세금
한지아|국민의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녀양육#소득세#비과세혜택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아이를 키우는 직장인들이 회사에서 보육비를 받아요
아이를 키우는 직장인들이 회사에서 보육비를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지금은 월 20만원 비과세인데, 앞으로는 아이 1명당 20만원씩 세금 없이 받아요
지금은 월 20만원 비과세인데, 앞으로는 아이 1명당 20만원씩 세금 없이 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자녀가 많을수록 양육비 부담이 많은데 세금을 덜 내서 실질 수입이 늘어나요
자녀가 많을수록 양육비 부담이 많은데 세금을 덜 내서 실질 수입이 늘어나요
⚠️
우려할 점은?
회사가 직원들의 보육비 부담 증가로 보육 급여 지급을 꺼릴 수 있어요
회사가 직원들의 보육비 부담 증가로 보육 급여 지급을 꺼릴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04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