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5-13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5-13
법무·사법
최민희|더불어민주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결요건#정치중립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추천위원회 위원들과 그 감시를 받는 시민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추천위원회 위원들과 그 감시를 받는 시민들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한데, 앞으로는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 요건이 낮아져요
현재는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한데, 앞으로는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 요건이 낮아져요
💡
왜 알아야 하나?
고수처 수장 선임이 빨라져서 범죄 수사가 더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어요
고수처 수장 선임이 빨라져서 범죄 수사가 더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의결 기준을 낮추면 소수 의견이 무시되고 정치적 중립성이 오히려 훼손될 수 있어요
의결 기준을 낮추면 소수 의견이 무시되고 정치적 중립성이 오히려 훼손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04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