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5-13
2
위원회 심사
2025-11-30
3
대안반영폐기
2025-12-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5-13
이인선|국민의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몰연장#손금인정#공익법인재원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일몰을 2030년까지 5년 연장해 공익법인 재원 확보를 지속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일몰 연장으로 손금인정 혜택이 2030년까지 계속 적용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공익법인 재원 안정과 사업 지속성 강화와 함께 세수 감소 및 남용 위험이 생길 수 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일몰을 2030년까지 5년 연장해 공익법인 재원 확보를 지속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일몰 연장으로 손금인정 혜택이 2030년까지 계속 적용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공익법인 재원 안정과 사업 지속성 강화와 함께 세수 감소 및 남용 위험이 생길 수 있다.
의안번호: 22104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