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5-12
2
위원회 심사
2025-07-28
3
대안반영폐기
2025-08-24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5-12
고용·노동
박해철|더불어민주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조합#단체교섭#간접고용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간접고용,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들
간접고용,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들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간접고용 근로자가 원청과 교섭할 수 없는데, 앞으로는 원청도 사용자로 봐서 직접 교섭할 수 있어요.
현재는 간접고용 근로자가 원청과 교섭할 수 없는데, 앞으로는 원청도 사용자로 봐서 직접 교섭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임금, 근무시간 같은 일하는 조건을 개선하려고 할 때 더 직접적으로 협상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겨요.
임금, 근무시간 같은 일하는 조건을 개선하려고 할 때 더 직접적으로 협상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겨요.
⚠️
우려할 점은?
기업이 노동분쟁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잃으면서 분쟁이 증가하고 중소기업 경영에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기업이 노동분쟁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잃으면서 분쟁이 증가하고 중소기업 경영에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04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