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sNews

✅ 이 법의 핵심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비과세 혜택을 확대해 자산형성을 촉진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일반형 200→500만원으로 상향하고 납입은 5년 총 1→2억원으로 확대되며 근로소득 15~34세 및 신혼부부 대상이 확대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청년층과 신혼부부의 자산형성이 촉진되고 가계의 세 부담이 다소 완화되며, 세수 감소 가능성과 정책 남용 위험도 생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