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5-12
2
위원회 심사
2025-07-14
3
대안반영폐기
2025-07-23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5-12
재난·안전
박수현|더불어민주당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재해보상#기후변화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농사짓고 고기 잡는 분들이 영향을 받아요
농사짓고 고기 잡는 분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지금은 산불·지진 피해를 제대로 안 봐줘요. 앞으로는 이런 피해도 인정하고 더 잘 보상해줘요
지금은 산불·지진 피해를 제대로 안 봐줘요. 앞으로는 이런 피해도 인정하고 더 잘 보상해줘요
💡
왜 알아야 하나?
농업인들이 재해로 잃은 돈을 보상받으니까 농사지으러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농업인들이 재해로 잃은 돈을 보상받으니까 농사지으러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정부가 약속한 보상을 실제로 다 줄 수 있을지 예산이 충분할지 불안해요
정부가 약속한 보상을 실제로 다 줄 수 있을지 예산이 충분할지 불안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04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