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5-12
2
위원회 심사
2025-07-29
3
대안반영폐기
2025-08-04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5-12
산업·기업
박수현|더불어민주당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산물 가격보장#농가 소득보전#가격 안정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민과 농가가 영향을 받아요.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민과 농가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가격 안정 정책만 있는데, 앞으로는 농산물 값이 내려가면 그 손실을 직접 보전해줘요.
현재는 가격 안정 정책만 있는데, 앞으로는 농산물 값이 내려가면 그 손실을 직접 보전해줘요.
💡
왜 알아야 하나?
농민의 소득 손실을 방지하고 우리 식탁의 농산물 가격이 안정돼요.
농민의 소득 손실을 방지하고 우리 식탁의 농산물 가격이 안정돼요.
⚠️
우려할 점은?
기준가격을 어떻게 정할지, 국가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기준가격을 어떻게 정할지, 국가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04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