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5-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5-12
임광현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공제상향#소득세개편#서민부담완화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현행 종합소득 기본공제를 15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올리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대상인 본인 및 요건의 부양가족 1명당 기본공제가 상향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실질 소득 증가와 함께 세수 감소 가능성, 저소득층 부담 완화 등 효과가 예상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대상인 본인 및 요건의 부양가족 1명당 기본공제가 상향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실질 소득 증가와 함께 세수 감소 가능성, 저소득층 부담 완화 등 효과가 예상된다.
의안번호: 22104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