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5-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5-12
조세·세금
임광현|더불어민주당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공제#소득세#세금경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소득이 있는 근로자와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대부분의 일반인이 영향받아요.
소득이 있는 근로자와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대부분의 일반인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 연 150만원 정도를 공제받던 것이 180만원으로 늘어나서 내야 할 세금이 줄어들어요.
현재 연 150만원 정도를 공제받던 것이 180만원으로 늘어나서 내야 할 세금이 줄어들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공제액이 30만원 늘어나면 매년 내는 소득세가 줄어들어서 실제 받는 월급이 조금 더 늘어나는 것처럼 느껴져요.
공제액이 30만원 늘어나면 매년 내는 소득세가 줄어들어서 실제 받는 월급이 조금 더 늘어나는 것처럼 느껴져요.
⚠️
우려할 점은?
정부 세수가 줄어들면서 다른 분야의 예산이 줄어들 수도 있어요.
정부 세수가 줄어들면서 다른 분야의 예산이 줄어들 수도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04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