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5-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5-12
산업·기업
박수현|더불어민주당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유무역협정#농어업 지원#기금 조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으로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과 그 지역 경제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으로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과 그 지역 경제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기금을 10년간 모으려 했는데, 이제 정부도 돈을 내고 기간을 20년으로 늘려요
현재는 기금을 10년간 모으려 했는데, 이제 정부도 돈을 내고 기간을 20년으로 늘려요
💡
왜 알아야 하나?
농어촌 지역의 경제와 농어업인의 생계가 더 오래 안정적으로 보장돼요
농어촌 지역의 경제와 농어업인의 생계가 더 오래 안정적으로 보장돼요
⚠️
우려할 점은?
정부가 실제로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입하는지에 따라 효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
정부가 실제로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입하는지에 따라 효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04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