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5-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5-12
박수현|더불어민주당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상생협력기금#정부출연근거#유효기간연장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핵심은 FTA로 피해를 입을 농어업인을 위한 기금을 20년간 안정적으로 조성하고 정부 출연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정부가 기금에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고, 기금 조성 목표의 유효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기금 조성 안정성 증가로 농어업인 지원이 확대되며, 재정 부담과 관리 투명성 논의가 병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정부가 기금에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고, 기금 조성 목표의 유효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기금 조성 안정성 증가로 농어업인 지원이 확대되며, 재정 부담과 관리 투명성 논의가 병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의안번호: 22104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