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5-12
2
위원회 심사
2025-11-30
3
대안반영폐기
2025-12-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5-12
박수현|더불어민주당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액공제기간연장#상생협력#법인세공제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기부에 대해 법인세 공제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세액공제 기간을 203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지속적인 출연 유인을 제공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상생협력 출연이 늘어나고 협력 생태계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지만 재정 부담 증가 우려도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세액공제 기간을 203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지속적인 출연 유인을 제공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상생협력 출연이 늘어나고 협력 생태계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지만 재정 부담 증가 우려도 있다.
의안번호: 22104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