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5-12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5-12
이재강|더불어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사법개혁#특별검사제도#사법독립
AI 요약
- • ✅ 이 법의 핵심은? 대법원장 등 고위 법관의 행위와 사법권 남용 여부를 밝히려는 독립적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법안이다.
-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국회가 추천한 두 후보 중 한 명이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는 방식의 특별검사 임명 체계를 도입한다.
- ✅ 예상되는 효과는? 사법독립과 국민 신뢰 회복에 기여할 수 있으나, 정치적 논란과 절차적 리스크도 남는다.
의안번호: 22104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