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5-12
2
위원회 심사
2025-07-14
3
대안반영폐기
2025-07-23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5-12
박수현|더불어민주당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재해보험#기본계획주기#보험료지원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기본계획 주기를 3년으로 단축하고 대상 품목 확대와 보험료 일부 지원을 신설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기본계획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바꾸고 대상 품목을 확대하며 보험료의 60%를 정부가 지원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농가 재해 대응과 경영안정이 강화되나 재정 부담 증가와 정책 집행의 구체적 이행 필요가 따른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기본계획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바꾸고 대상 품목을 확대하며 보험료의 60%를 정부가 지원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농가 재해 대응과 경영안정이 강화되나 재정 부담 증가와 정책 집행의 구체적 이행 필요가 따른다.
의안번호: 22104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