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5-12
2
위원회 심사
2025-07-14
3
대안반영폐기
2025-07-23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5-12
사회복지·연금
박수현|더불어민주당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재해보험#정부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농민과 어민이 주로 영향을 받아요
농민과 어민이 주로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5년마다 보험 대책을 세우는데, 앞으로는 3년마다 세우고 정부가 보험료의 60%까지 지원해요
현재는 5년마다 보험 대책을 세우는데, 앞으로는 3년마다 세우고 정부가 보험료의 60%까지 지원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자연재해가 자주 일어나니까 더 빨리 도움받을 수 있고, 보험료 부담도 훨씬 줄어들어요
자연재해가 자주 일어나니까 더 빨리 도움받을 수 있고, 보험료 부담도 훨씬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정부 지원이 크게 늘어나는 만큼 국가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정부 지원이 크게 늘어나는 만큼 국가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04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