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5-12
2
위원회 심사
2025-07-29
3
대안반영폐기
2025-08-04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5-12
박수현|더불어민주당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곡관리#식량안보#가격안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생산자 이익 보호와 식량안보 강화를 목표로 양곡관리 제도를 강화하는 것이다.
✅ 양곡수급계획에 소득보장을 포함하고, 기준가격 미만 시 차액지급 제도 신설과 위기대응 매입 등 변화가 있다.
✅ 예상되는 효과는 농가 소득 안정과 식량주권 강화이지만 재정 부담과 시장 왜곡 위험도 함께 따른다.
✅ 양곡수급계획에 소득보장을 포함하고, 기준가격 미만 시 차액지급 제도 신설과 위기대응 매입 등 변화가 있다.
✅ 예상되는 효과는 농가 소득 안정과 식량주권 강화이지만 재정 부담과 시장 왜곡 위험도 함께 따른다.
의안번호: 2210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