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5-09
2
위원회 심사
2025-12-16
3
대안반영폐기
2025-12-30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5-09
이만희|국민의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산세감면#농어촌공사#농지관리기금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한국농어촌공사와 농지관리기금법상 취득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재도입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법에서 삭제된 재산세 감면을 재도입하고, 내용을 제13조제2항제4호의2에 반영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농업 관련 사업 추진 여건이 개선되고 재원 활용이 원활해진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법에서 삭제된 재산세 감면을 재도입하고, 내용을 제13조제2항제4호의2에 반영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농업 관련 사업 추진 여건이 개선되고 재원 활용이 원활해진다.
의안번호: 2210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