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5-09
2
위원회 심사
2025-12-16
3
대안반영폐기
2025-12-30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5-09
조세·세금
이만희|국민의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농어촌공사#재산세 감면#농업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농업인과 농촌 지역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농업인과 농촌 지역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를 살 때 재산세를 내야 하는데, 앞으로는 면제받아요.
현재는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를 살 때 재산세를 내야 하는데, 앞으로는 면제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공사가 아낀 세금으로 농업 지원 사업을 더 많이 할 수 있어요.
공사가 아낀 세금으로 농업 지원 사업을 더 많이 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공기업에만 세금 혜택을 주는 게 형평성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요.
공기업에만 세금 혜택을 주는 게 형평성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0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