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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현행 모호한 국가의 중대한 이익 규정을 명확히 하여 승낙을 원칙으로 삼고, 국회 의결 시에는 승낙 요건을 면제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내란·외환죄 등 국가 존립에 관한 범죄와 국회 의결이 있을 때 압수·수색에 승낙이 필요 없도록 바뀐다.
✅ 예상되는 효과는? 수사 속도와 헌정질서 수호가 강화되나, 남용 및 시민 자유 침해 위험도 함께 증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