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5-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5-09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험근무수당#산림항공기연한#산림재난방지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산림재난 현장의 인력·장비 안전성 및 운영효율성 강화를 위한 위험근무수당 지급과 항공기의 기령·내구연한 관리 의무 도입이다.
✅ 현행 규정에 산불진화단 등 고위험 인력에 대한 위험근무수당의 근거를 신설하고, 산림항공기의 연한 관리 체계를 마련한다.
✅ 산림재난 대응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높아지고, 항공기 운영 안전성도 개선되어 국민 생명·재산 보호에 기여한다.
✅ 현행 규정에 산불진화단 등 고위험 인력에 대한 위험근무수당의 근거를 신설하고, 산림항공기의 연한 관리 체계를 마련한다.
✅ 산림재난 대응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높아지고, 항공기 운영 안전성도 개선되어 국민 생명·재산 보호에 기여한다.
의안번호: 2210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