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5-09
2
위원회 심사
2025-11-30
3
대안반영폐기
2025-12-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5-09
이인선|국민의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발제한구역#양도소득세감면#일몰연장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개발제한구역 토지 매각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2030년까지 연장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2025년 기한을 2030년으로 연장하고 제77조의3에 반영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토지투기 및 개발제한구역 관리가 일부 완화되나 세수손실·관리는 비용 증가 가능성도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2025년 기한을 2030년으로 연장하고 제77조의3에 반영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토지투기 및 개발제한구역 관리가 일부 완화되나 세수손실·관리는 비용 증가 가능성도 있다.
의안번호: 2210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