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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군 헬기의 감항증명 일부 생략으로 산불진화에 도입하고, 산림감시용 드론의 적용 제외를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산림감시용 무인비행장치를 군용·경찰용·세관용과 같은 적용 제외대상에 포함시켜 조기발견과 대응을 가능하게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산림재난 대응력과 감시 속도가 높아 피해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지만 안전성·예산·규제 이슈도 동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