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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지방세 감면을 농어촌공사가 취득하는 부동산까지 확대해 농업생산기반 유지 재원을 강화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적용 범위를 확대해 재원 활용이 원활해진다.
✅ 예상되는 효과는? 농업생산기반 시설 유지 관리가 원활해 생산성 향상과 농촌 개발 촉진이 기대되나 지방 세수 감소 등 재정 부담도 커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