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5-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5-02
김건|국민의힘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공관#협의체#행정지원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공관장이 관할 구역 내 행정기관 등을 포함하는 행정지원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게 제5조의2를 신설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5조의2 신설로 공관장 특성에 맞춘 행정지원 협의체 구성이 가능해진다.
✅ 예상되는 효과는?
관할 구역 내 기관의 체계적 지원과 협력 강화로 효율이 증가하나, 실행 방식과 예산 관리에 주의가 필요하다.
공관장이 관할 구역 내 행정기관 등을 포함하는 행정지원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게 제5조의2를 신설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5조의2 신설로 공관장 특성에 맞춘 행정지원 협의체 구성이 가능해진다.
✅ 예상되는 효과는?
관할 구역 내 기관의 체계적 지원과 협력 강화로 효율이 증가하나, 실행 방식과 예산 관리에 주의가 필요하다.
의안번호: 2210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