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5-02
2
위원회 심사
2026-03-17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체계자구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5-02
행정·지방자치
김건|국민의힘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공관#협의체#해외기관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해외에서 활동하는 한국 행정기관과 공공기관 직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해외에서 활동하는 한국 행정기관과 공공기관 직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대사관이 외교·영사 업무만 하는데, 앞으로는 해외 한국 기관들과 협의체를 꾸릴 수 있어요.
현재는 대사관이 외교·영사 업무만 하는데, 앞으로는 해외 한국 기관들과 협의체를 꾸릴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기관들이 대사관을 통해 더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기관들이 대사관을 통해 더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협의체 구성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일부 기관만 혜택을 볼 수 있어요.
협의체 구성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일부 기관만 혜택을 볼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0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