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5-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5-02
여성·가족·아동
권향엽|더불어민주당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성평등#정부위원회#성별비율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거나 임명권을 가진 기관 담당자들이 영향받아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거나 임명권을 가진 기관 담당자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성별 비율을 어겨도 권고만 하는데, 앞으로는 3회 연속 권고 시 위원회 명단이 공개돼요.
현재는 성별 비율을 어겨도 권고만 하는데, 앞으로는 3회 연속 권고 시 위원회 명단이 공개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정부 위원회가 한쪽 성별로 쏠리면 정책 결정이 편향될 수 있어서 균형 잡힌 구성이 중요해요.
정부 위원회가 한쪽 성별로 쏠리면 정책 결정이 편향될 수 있어서 균형 잡힌 구성이 중요해요.
⚠️
우려할 점은?
명단 공개라는 가벼운 조치라 실질적 제재 없이 형식적으로 그칠 수 있어요.
명단 공개라는 가벼운 조치라 실질적 제재 없이 형식적으로 그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0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