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5-02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5-02
법무·사법
이강일|더불어민주당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사면#대통령 권한#국회 통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내란·반란 같은 중대 범죄로 유죄 판결받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내란·반란 같은 중대 범죄로 유죄 판결받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대통령이 누구든 마음대로 사면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중대 범죄자 사면에 국회 통제가 생겨요.
현재는 대통령이 누구든 마음대로 사면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중대 범죄자 사면에 국회 통제가 생겨요.
💡
왜 알아야 하나?
권력자가 정치적 이유로 내란 범죄자를 풀어주는 걸 국민이 막을 수 있어요.
권력자가 정치적 이유로 내란 범죄자를 풀어주는 걸 국민이 막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절차가 복잡해지면 꼭 필요한 인도적 사면도 늦어지거나 막힐 수 있어요.
절차가 복잡해지면 꼭 필요한 인도적 사면도 늦어지거나 막힐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0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