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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대통령의 특별사면 권한의 제도적 제한과 투명성 강화를 핵심으로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사면 범위와 절차를 축소하고, 사면심사위원회와 국회의 통제를 도입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내란·반란 등 중대범죄에 대한 사회 정의와 형평성을 강화하고, 권한 남용 억제에 기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