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5-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5-02
최보윤|국민의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어린이놀이터접근성#놀이시설안전관리#국가지자체지원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장애 어린이가 접근 가능한 놀이시설 의무 설치와 국가·지자체의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일정 규모 놀이시설은 장애인 접근성 향상을 위한 기준을 개선하고, 비용의 일부를 공공 부문이 지원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장애 아동의 놀 권리 실현과 사회적 참여 확대를 가져오나, 재정 부담과 시행 체계의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
장애 어린이가 접근 가능한 놀이시설 의무 설치와 국가·지자체의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일정 규모 놀이시설은 장애인 접근성 향상을 위한 기준을 개선하고, 비용의 일부를 공공 부문이 지원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장애 아동의 놀 권리 실현과 사회적 참여 확대를 가져오나, 재정 부담과 시행 체계의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
의안번호: 2210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