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5-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5-02
김재원|조국혁신당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작권#지정단체#보상체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교육 저작물 이용 보상에서 권리자 보호를 강화하는 제도 개선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지정기한을 최대 5년으로 두고, 위반 시 지정 취소로 관리와 감독을 강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권리자 이익 강화와 관리 감독 투명성 증가로 교육 현장의 신뢰가 높아지나 행정 부담도 증가할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지정기한을 최대 5년으로 두고, 위반 시 지정 취소로 관리와 감독을 강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권리자 이익 강화와 관리 감독 투명성 증가로 교육 현장의 신뢰가 높아지나 행정 부담도 증가할 수 있다.
의안번호: 2210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