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5-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5-02
박지혜|더불어민주당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의로운전환#재정기금#에너지전환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석탄화력 폐지 지역의 정의로운 전환 기금을 설치하는 재정개정안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국가재정법에 기금 설치 근거를 신설하고 운용 규정을 보완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의결 조건에 따라 조정되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노동자 고용안정, 생활향상이 기대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국가재정법에 기금 설치 근거를 신설하고 운용 규정을 보완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의결 조건에 따라 조정되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노동자 고용안정, 생활향상이 기대된다.
의안번호: 2210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