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5-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5-02
환경·에너지
박지혜|더불어민주당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지 및 정의로운 전환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석탄발전소 폐지#정의로운 전환#탄소중립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석탄발전소 노동자, 발전소 인근 지역 주민, 그리고 전기 요금을 내는 모든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석탄발전소 노동자, 발전소 인근 지역 주민, 그리고 전기 요금을 내는 모든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2036~2038년까지 단계적으로 석탄발전소를 줄이는데, 앞으로는 그보다 더 빨리 폐지하고 정부가 지원금을 대줘요.
현재는 2036~2038년까지 단계적으로 석탄발전소를 줄이는데, 앞으로는 그보다 더 빨리 폐지하고 정부가 지원금을 대줘요.
💡
왜 알아야 하나?
발전소가 문 닫으면 그 지역 일자리와 경제가 흔들리는데, 국가가 새 일자리와 생활 지원을 책임지게 돼요.
발전소가 문 닫으면 그 지역 일자리와 경제가 흔들리는데, 국가가 새 일자리와 생활 지원을 책임지게 돼요.
⚠️
우려할 점은?
지원기금이 실제로 노동자와 주민에게 돌아가지 않고 대기업 유치에만 쓰일 수 있어요.
지원기금이 실제로 노동자와 주민에게 돌아가지 않고 대기업 유치에만 쓰일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0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