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5-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5-02
박지혜|더불어민주당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지 및 정의로운 전환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정의로운전환#석탄화력조기폐지#에너지전환정책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석탄화력의 조기 폐지와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재정과 거버넌스 마련이다.
✅ 정부가 연도별 감축 목표를 세우고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위원회가 심의하고 노동자 지원, 대체산업 육성, 지역경제 전환 재정 지원을 추진한다.
✅ 탄소중립 가속과 지역경제 활성화, 노동자 고용안정과 재교육이 기대되나 비용 증가와 지역 간 격차, 행정비용 증가가 문제될 수 있다.
의안번호: 2210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