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5-02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5-02
법무·사법
김태년|더불어민주당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면책#공판정지#형사소송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재직 중인 대통령과, 대통령에게 피해를 입은 국민이 영향받아요.
재직 중인 대통령과, 대통령에게 피해를 입은 국민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대통령도 재직 중 형사재판을 받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내란·외환죄 빼고 모든 재판이 자동으로 멈춰요.
현재는 대통령도 재직 중 형사재판을 받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내란·외환죄 빼고 모든 재판이 자동으로 멈춰요.
💡
왜 알아야 하나?
대통령이 취임 전에 저지른 범죄도 임기 내내 재판 없이 넘어갈 수 있어요.
대통령이 취임 전에 저지른 범죄도 임기 내내 재판 없이 넘어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대통령이 범죄 혐의로 기소된 채 당선되면 임기 5년 동안 재판을 완전히 피할 수 있어요.
대통령이 범죄 혐의로 기소된 채 당선되면 임기 5년 동안 재판을 완전히 피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0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