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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양곡의 자급과 가격 안정을 공정가격 보전과 공공비축으로 달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생산비용 보전, 공정가격 고시, 전년도 소비량의 4분의 1 이상 공공비축 매입, 공공수급미곡 계약재배 확보 등으로 수급과 가격을 국가가 관리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식량주권 강화와 가격 안정으로 농민 생활과 국민안전이 개선되나 재정 부담과 시장 왜곡 우려도 생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