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30
강승규|국민의힘
농어업회의소법안
#농어업회의소#정책참여제도화#정치적중립성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농어업회의소를 설치·운영해 농림어업인의 정책참여를 제도화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기초·광역·전국회의소 설립 의무화와 구성, 임원 선출, 정치적 중립성 등 제도 정비가 이뤄진다.
✅ 예상되는 효과는 농정 참여 확대와 지역책임성 강화, 재정자립도 상승 가능하지만 행정부담과 이해관계 조정 필요성도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기초·광역·전국회의소 설립 의무화와 구성, 임원 선출, 정치적 중립성 등 제도 정비가 이뤄진다.
✅ 예상되는 효과는 농정 참여 확대와 지역책임성 강화, 재정자립도 상승 가능하지만 행정부담과 이해관계 조정 필요성도 있다.
의안번호: 2210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