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30
법무·사법
윤종오|진보당
12.3 비상계엄 등 내란행위 진상규명 및 주도자 등의 처벌을 위한 특별법안
#비상계엄#내란수사#특별조사위원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에 가담하거나 방조한 군인·정치인·공직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에 가담하거나 방조한 군인·정치인·공직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일반 수사 절차로 진행되는데, 앞으로는 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돼 내란 가담자를 빠르게 수사·처벌해요.
현재는 일반 수사 절차로 진행되는데, 앞으로는 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돼 내란 가담자를 빠르게 수사·처벌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내란 관련자 재판이 1심 6개월, 2·3심 각 3개월로 단축돼 신속한 결론이 나올 수 있어요.
내란 관련자 재판이 1심 6개월, 2·3심 각 3개월로 단축돼 신속한 결론이 나올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탄핵된 대통령 소속 정당을 위원 추천에서 배제해 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
탄핵된 대통령 소속 정당을 위원 추천에서 배제해 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0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