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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비상계엄으로 내란행위를 규명하고 주도자 등을 처벌해 헌정질서를 보호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위원회와 조사수사 권한이 도입되어 진상규명이 가능해진다; 권한 남용 주의도 필요하다.
✅ 예상되는 효과는 민주질서 확립과 재발방지의 촉진이지만 정치적 논쟁과 비용 증가도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