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30
2
위원회 심사
2025-09-25
3
대안반영폐기
2025-11-13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4-30
주택·임대
박용갑|더불어민주당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아파트관리#과태료#주택관리업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아파트 관리업체(주택관리업자)와 입주자대표회의가 영향을 받아요.
아파트 관리업체(주택관리업자)와 입주자대표회의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위반하면 최대 2천만 원까지 과태료를 내야 하는데, 앞으로는 최대 1천만 원으로 낮아지고 위반 유형도 세분화돼요.
현재는 위반하면 최대 2천만 원까지 과태료를 내야 하는데, 앞으로는 최대 1천만 원으로 낮아지고 위반 유형도 세분화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아파트 관리 규정을 어겨도 내야 할 벌금이 줄어들어서, 입주민 입장에선 관리 품질이 느슨해질 수 있어요.
아파트 관리 규정을 어겨도 내야 할 벌금이 줄어들어서, 입주민 입장에선 관리 품질이 느슨해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과태료가 낮아지면 관리업체가 규정을 어기는 데 부담을 덜 느낄 수 있어요.
과태료가 낮아지면 관리업체가 규정을 어기는 데 부담을 덜 느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0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