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30
2
위원회 심사
2025-12-16
3
대안반영폐기
2025-12-30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4-30
신영대|더불어민주당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어촌활성화#청년유입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핵심은 어촌 진입장벽을 낮추고 청년 유입을 늘리기 위한 지방세 특례 연장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소형 어선 취득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면제와 어업권 취득세 면제를 2035년까지 연장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효과는 어촌 활성화와 청년 유입 증가를 기대하지만 재정 부담과 특례 남용 위험도 있다.
핵심은 어촌 진입장벽을 낮추고 청년 유입을 늘리기 위한 지방세 특례 연장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소형 어선 취득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면제와 어업권 취득세 면제를 2035년까지 연장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효과는 어촌 활성화와 청년 유입 증가를 기대하지만 재정 부담과 특례 남용 위험도 있다.
의안번호: 2210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