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30
재난·안전
박덕흠|국민의힘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불#포상금#산림재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산불을 신고하거나 진화에 도움을 준 시민, 기관, 단체가 영향받아요.
산불을 신고하거나 진화에 도움을 준 시민, 기관, 단체가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포상금이 적어 신고 유인이 없었는데, 앞으로는 최대 1천만 원으로 올라가고 진화 공로자도 받을 수 있어요.
현재는 포상금이 적어 신고 유인이 없었는데, 앞으로는 최대 1천만 원으로 올라가고 진화 공로자도 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산불 신고가 빨라지면 우리 동네 산과 집이 더 빨리 보호받을 수 있어요.
산불 신고가 빨라지면 우리 동네 산과 집이 더 빨리 보호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포상금을 노린 허위 신고나 과장 신고가 늘어날 수 있어요.
포상금을 노린 허위 신고나 과장 신고가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0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