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30
박덕흠|국민의힘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포상금상향#시민참여증대#산불대응강화
AI 요약
✅ 이 법은 산불 신고와 진압 공로에 대한 포상금을 대폭 상향하고, 진화 공로도 포상 대상에 포함해 시민의 참여와 경각심을 높이는 것이다.
✅ 포상금이 1천만 원으로 상향되며, 산불 발생 신고, 범법자 검거뿐 아니라 산불 진화 공로도 포상 대상에 추가된다.
✅ 피해 감소 기대와 함께 남용 및 오보 가능성, 예산 부담 같은 부작용도 고려해야 한다.
✅ 포상금이 1천만 원으로 상향되며, 산불 발생 신고, 범법자 검거뿐 아니라 산불 진화 공로도 포상 대상에 추가된다.
✅ 피해 감소 기대와 함께 남용 및 오보 가능성, 예산 부담 같은 부작용도 고려해야 한다.
의안번호: 2210241